대전 서구 , 2026 년 하반기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건전한 직업 소개 환경 조성 및 구직자 피해 사전 예방
대전 서구 ( 구청장 전문학 ) 는 이달 16 일부터 내달 2 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116 개소 ( 유료 109 개소 , 무료 7 개소 ) 를 대상으로 2026 년 하반기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 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 29 조 ( 지도단속 및 통보 ) 에 근거해 직업소개소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고 , 직업 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점검 사항은 △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 사항 신고 의무 준수 여부 △ 법정 장부 비치 여부 △ 소개 요금 과다 징수 여부 △ 무등록 소개 행위 등이다 .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법령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특히 이번 하반기 점검에선 상반기에 위반 사항이 적발된 직업소개소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 동일한 위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가벼운 위반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한다 . 구인 ·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을 적발한다면 ,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문학 청장은 “ 지속적인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 부당한 직업 소개 행위를 예방하겠다 ” 며 “ 구인 · 구직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사진 ) 서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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