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일반 및 자격 Q01. 지자체·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의 공동참여가 가능한지, 광역지방
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추진 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방식별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1-1. 신청자격 및 주체 A.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간의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됩니다.
단, 신청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만 가능하며, 광역지방자치
단체를 거치지 않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접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참여기관은 [서식 5] 신청기관 및 참여·
협력기관 현황과 [서식 6] 참여·협력기관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별 역할 및 지원 계획·확약사항(MOU, 협약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방식 등은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Q02.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신청기관이 되고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부지 제공·재정지원·시설 운영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이들의 참여와 지원 확약을 사업 추진 기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1. 신청자격 및 주체 A.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신청기관으로 하고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 등이 부지 제공·재정지원·시설 운영 등에 참여하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서식 5]와 [서식 6]에 참여·협력
기관으로 기재하고, 기관별 역할과 지원 계획·확약사항(MOU, 협약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지원계획과 확약사항은 신청기관의 사업 추진기반 등으로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03. 돔구장 내 민관협력(PPP)방식으로 수익형 부대시설을 복합 배치할 때,
체육시설과 민간 수익시설 간의 면적 배분 비율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 혹은 허용 기준이 있나요?
1-3. 시설규모 및 건축기준 A. 체육시설과 수익시설 간 면적 배분 비율에 대한 별도의 허용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돔구장 최소 연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신청기관의 사업구조에 맞게 돔구장 부지 내부 또는 외부에 연계하여 수익형 부대시설의 규모와 배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본구상(안)의 돔구장 최소 연면적(대규모 13만㎡/중규모 8만㎡)은
메인시설·지원시설·공용공간·수익시설로 구성되며, 면적 비율은 각각 약 40%, 20%, 30%, 10%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참고 비율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Q04. 공고문에서 제시한 예상 건축 연면적 규모(대규모: 13만㎡/중규모: 8만㎡)는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용적률 산정 시 적용되는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1-3. 시설규모 및 건축기준 A. 공고문에서 제시한 건축 연면적(대규모 13만㎡/중규모 8만㎡)은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건축 연면적’을 의미하며, 메인시설(경기·관람·
경기 운영), 지원시설(선수·공연·미디어 지원·유지관리), 공용공간 (관람객 동선·수직 동선·위생 및 편의·개방 공간), 수익시설(F&B· 기념품 판매·체험·편의 상업)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Q05. 최소 건축 연면적(대규모: 13만㎡/중규모: 8만㎡) 산정 시, 주차장· 상업시설 등 수익형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할 수 있나요?
1-3. 시설규모 및 건축기준 A. 돔구장 최소 연면적 산정 시 돔구장의 주용도 시설인 메인시설(경기·
관람·경기 운영), 지원시설(선수·공연·미디어 지원·유지관리), 공용공간 (관람객 동선·수직 동선·위생 및 편의·개방 공간), 수익시설(F&B·기념품 판매·체험·편의 상업)의 면적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차장은 돔구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시설이므로 해당 면적을 돔구장의 최소 건축 연면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형 부대시설은 시설의 목적·성격·운영 형태 등에 따라 관람객 편의를
위한 돔구장 내 수익시설(F&B·기념품 판매·체험·편의 상업 등)과 독립적
으로 운영되는 추가 부대시설(대형 복합쇼핑몰, 일반 상업·업무·숙박 시설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추가 부대시설의 면적은 최소 건축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06. 최소 건축 연면적(대규모: 13만㎡/중규모: 8만㎡) 산정 시 돔구장과 연계된 기존 체육시설이나 주변 부대·지원시설을 포함할 수 있나요?
1-3. 시설규모 및 건축기준 A. 기본구상(안)을 참조하여 돔구장 주용도 시설이 부지 최소요건(건축
연면적 기준) 및 관련 법령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돔구장과 연계된
기존 체육시설이나 주변 부대·지원시설의 규모와 배치를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구상(안)의 돔구장 최소 연면적(대규모 13만㎡/중규모 8만㎡)은
주용도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주용도 시설은 메인시설(경기·
관람·경기 운영), 지원시설(선수·공연·미디어 지원·유지관리), 공용공간 (관람객 동선·수직 동선·위생 및 편의·개방 공간), 수익시설(F&B· 기념품 판매·체험·편의 상업) 등으로 구성됨을 안내드립니다.
Q07. 공모 요건 중 관람석(대규모: 4만석 이상/ 중규모: 2만석 이상 4만석 미만)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스포츠 경기 시 수납·이동형 등 가변식 관람석을 포함할 수 있나요?
1-3. 시설규모 및 건축기준 A. 스포츠 경기 운영에 따라 활용되는 고정석 외 수납·이동형 등 가변식 관람석을 관람석 규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가변식 관람석의 배치·활용계획을 함께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Q08. 공모 요건 중 수용인원(대규모: 5만명 이상)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공연 시 그라운드 내 플로어석(임시좌석·스탠딩 포함)을 수용인원에 포함할 수 있나요?
1-3. 시설규모 및 건축기준 A. 대규모 돔구장의 수용인원에는 그라운드 내 플로어석(임시좌석·스탠딩 포함)의 수용인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문에서 정한 ‘관람석 4만석 이상’ 요건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도입 종목별 인필드의 크기·형태와 공연 시 무대·장비·관람
공간 배치 등에 따라 그라운드 수용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안전확보 기준(1인당 소요면적, 밀집도, 출입 및 피난·대피 동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업제안서에는 관람석·임시좌석·스탠딩 등 수용 방식별 인원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Q09. 중규모 기준에 병기된 ‘3만명 수용’은 공모 참여를 위한 필수 최소 수용인 원 기준인가요? 스포츠 경기와 공연 시 관람석 배치와 수용인원이 다른 경우 어느 기준으로 규모 충족 여부를 판단하나요?
1-3. 시설규모 및 건축기준 A. 공고문에 병기된 ‘3만 명 수용’은 해당 최소 건축 연면적(8만㎡)을
산출하기 위해 표기된 참고 기준일 뿐, 공모 참여를 위한 필수 수용 인원 조건이 아닙니다.
중규모 돔구장의 필수 요건은 ‘관람석 2만석 이상 4만석 미만’과 ‘최소 건축 연면적 8만㎡ 이상’ 두 가지입니다.
다만, 관람석(수납·이동식 가변형 포함) 수와 별개로, 공연 시 그라운드 내
플로어석(임시좌석, 스탠딩 등) 활용에 따른 최대 수용인원이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10. 개방형·개폐형·폐쇄형 돔구장 지붕형식 모두 제안이 가능한가요?
지붕형식에 따른 평가상 차등(우대 또는 감점)이 있나요?
1-3. 시설규모 및 건축기준 A. 전천후 복합활용 취지에 따라 폐쇄형 또는 개폐형 돔구장만 제안이 가능하며, 개방형은 제안이 불가합니다.
지붕형식에 따른 평가상 일률적인 우대 또는 감점사항은 없으나, 제안하는
지붕형식에 부합하는 시설 활용계획, 예상공사비, 유지관리비 등이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11. 기존에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하는 방식도 공모 대상에 해당되나요?
1-3. 시설규모 및 건축기준 A. 공모지침상 기존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하는 방식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모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기존 시설의 활용 범위, 철거 및 보강계획,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철거비와 대체시설 확보비용 등이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공모 일정 및 심사·평가 절차 Q12. 세부평가기준별 배점과 정량·정성평가 구분, 증빙자료 인정기준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인가요? 국토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별도 가점이 있나요?
2-2. 심사 및 평가 방식 A. 세부평가기준별 배점과 정량·정성평가 구분 여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고 시 배포한 사업제안서 양식 [붙임 2]의 ‘항목별 작성내용 및
증빙자료 예시’를 기본으로 작성하시되, 추가 제공된 [별첨 1] ‘자료 작성 기준 및 출처’를 함께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효과는 ‘정책·사업계획’, ‘지역 기대효과’ 등 평가
기준 내에 반영되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별도 가점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Q13. 시설의 주요 사용 종목(야구·축구·배구·농구 등)에 따라 평가 점수나 가중치가 달라지나요? 배구 등 실내스포츠 중심으로 공연과 복합 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2. 심사 및 평가 방식 A. 특정 스포츠 종목(야구, 축구, 배구, 농구, e스포츠 등)에 따른 평가 가중치나 배점 차등은 별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종목 구분 없이 신청
기관이 제시한 실제 개최수요와 운영계획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평가 합니다.
Q14. 건립 완료 후 시설물의 소유권 및 운영주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3. 선정 후 후속절차 A. 신청기관이 시설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운영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소유·운영 방식과 참여 범위를 제안서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전제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소유권 귀속 및 운영주체는 후보지 선정 이후 관련 법령, 사업
추진방식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및 서식 작성 Q15. 유치의향서 제출 이후에도 공모 관련 추가 질의가 가능한가요?
3-1. 유치의향서 및 사전질의 A. 추가 질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Q16. 사업제안서(100쪽) 및 요약서(30쪽)의 분량 산정 시 표지·목차· 간지 쪽수가 포함되나요?
3-2. 제안서 본문 및 부속서류 A.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의 분량 산정 시, 표지, 목차, 간지(장별 구분 페이지)는 전체 쪽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요약서는 공고문의 [붙임 1] 후보지 선정 평가기준의 세부평가기준 (26항목)별 각 1쪽씩 작성하며, 총 30쪽 이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과 연결되는 간이도면, 표, 그래프 등은 본문 쪽수에 포함되므로 전체 분량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7. 사업제안서(100쪽) 및 요약서(30쪽) 작성 시 글꼴·글자크기·장평 등 별도 편집·규격 기준이 있나요? 도면·조감도에 대한 첨부 기준이 있나요?
3-2. 제안서 본문 및 부속서류 A. 제안서 및 요약서 작성 시 아래의 편집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
– 본문 KoPub바탕체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를 기본으로 작성
– 표 및 기타 작성내용은 KoPub돋움체 10포인트, 줄간격 160% 내외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여백 왼쪽·오른쪽·위쪽 각 20mm, 아래쪽 15mm, 머리말·
꼬리말 각 10mm 설정) 기준으로 작성(단면*, 컬러, 좌철로 제본하여 제출)
※ 요약서가 30쪽인 점, 일부는 A3로 제출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단면으로
제본하여 제출
– 제본출력물(제안서, 요약서, 증빙자료 부록 등 포함)은 모두 A4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며, A3 규격으로 제출 시 두 쪽으로 산정함
–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를 1권으로 작성하여 제출, 증빙자료 등 부속서류는 별도로
제시 가능(제안서 본문 내 부속서류 목차 및 해당 페이지 표시)
– 도면·조감도에 대한 첨부 기준 없음 Q18. 제안서에 요구되는 건축설계의 구체화 수준은 건축 콘셉트·배치 수준인가요, 평면·단면 등 기본설계 수준인가요?
3-2. 제안서 본문 및 부속서류 A. 제안서의 건축설계는 평면·단면 등 기본설계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며,
랜드마크 조성 기본개념, 건축·공간 디자인 방향과 시설·주차·광장 등 개략 배치계획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는 후보지의 입지 적합성 확인, 사업 추진여건 및 개발 잠재력을
검토하고,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부 시설 계획은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Q19. 자체 검토자료나 향후 추진계획으로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나요?
2026년 개최 실적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거나 현장·발표평가에서 추가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나요?
3-2. 제안서 본문 및 부속서류 A. 증빙자료는 공고 시 배포한 사업제안서 양식 [붙임 2]의 ‘항목별
작성내용 및 증빙자료 예시’와 추가 제공된 [별첨 1] ‘자료 작성 기준 및 출처’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최 실적은 최근 3개 연도(2023~2025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개최 실적은 참고자료로 제출하더라도 평가 대상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접수 마감 후에는 신청기관이 임의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할 수 없습니다.
Q20. 공모 신청 시 제출하는 출자의향서는 지방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완료하고 실제 출자를 확약하는 서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향후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3-3. 필수 서식 및 첨부파일 A. 지방의회 의결 등 관련 행정절차를 공모 신청서(제안서) 제출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첨부 4-1] 현금/현물 출자의향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 향후 절차 이행계획(일정 등) 등이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21. 지자체의 필수조건인 부지 제공을 현물 출자로 보아 출자의향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인가요?
3-3. 필수 서식 및 첨부파일 A. 신청기관이 제공하는 부지는 현물 부담으로 보아 출자의향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관은 신청 부지를 ‘무상 양도’ 또는 ‘장기 사용/점용 여건 제공’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현물 제공분은 출자규모에 포함됩니다.
[첨부 4-1] 현금/현물 출자의향서의 현물출자(토지) 항목에 해당
부지의 출자금액과 주요 제공방식을 기재하고, [첨부 4-2] 내 제공 부지 현황에 부지별 세부 현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22. [서식 5]·[서식 6]과 [첨부 4-1]·[첨부 4-2] 중 작성이 어려운 서류는 제출하지 않거나 후보지 선정 이후 제출해도 되나요?
[서식 6]의 책임 범위, 참여의향서(LOI)로의 갈음 여부, [서식 5] 재무현황 공란 제출이 가능한가요?
3-3. 필수 서식 및 첨부파일 A. 필수 서식 및 첨부서류는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후보지 선정 이후로 제출을 미룰 수 없습니다. 공모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작성 후 근거를 함께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 서식은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없으며, 공란이나 자료 누락
등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이 평가에 반영됨을 안내드립니다.
[서식 6] 참여·협력기관 참여의사 확인서는 참여·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기관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의향서(LOI)는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 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서식 6]의 제출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Q23. [첨부 4-1] 출자의향서는 구속력 있는 부담 확약인가요? 선정 이후 출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지, 금액 대신 분담 비율·상한액이나 조건을 붙여 기재할 수 있나요?
3-3. 필수 서식 및 첨부파일 A. [첨부 4-1] 현금/현물 출자의향서는 신청기관의 출자 의사와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로, 구체적인 출자 내용은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현재 검토한 재원조달 계획을 토대로 부담 가능한 금액 (천만원 단위)을 기재하고, 전제조건이 있는 경우 함께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시한 부담 수준과 조건 등은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24. 부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장기 사용·점용 여건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첨부 4-1] 출자의향서에 현물 부담금으로 기재하나요? 토지 가액과 사용권 가치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3-3. 필수 서식 및 첨부파일 A.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장기 사용·점용 여건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청 기관의 현물 부담으로 인정합니다. [첨부 4-1]의 현물(①토지) 항목에 토지가액과 사용권 가치를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Q25. [첨부 4-2] 제공부지 현황은 돔구장 조성 대상 토지 전체를 작성하는 것인가요, 지자체 소유 또는 출자로 확보된 토지만 작성하는 것인가요?
3-3. 필수 서식 및 첨부파일 A. 돔구장 조성 대상 부지 전체는 신청기관이 소유하거나 출자 등을 통해
확보하여 제공해야 하므로, 현재 확보된 토지뿐 아니라 향후 확보 예정인 토지를 포함하여 [첨부 4-2] 제공부지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각 토지별 면적·소유구분·용도지역 등 해당 항목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확보 여부를 ‘확보’ 또는 ‘예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① : 활용계획 타당성 Q26. 대상지 여건상 준공 시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안내한 일정(2034년 준공)과 다를 경우 평가에서 감점되나요?
4-1. 정책·사업계획 A. 본 사업은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시된 일정은
단계별 추진절차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목표 일정과 다른 일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른 선행 절차, 적정 소요기간 및 사업 추진 장애요인 해소 방안 등을 반영한 단계별 추진일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Q27. 관할 광역지자체 내 유사시설 유무에 따른 유사·중복 시설 분포 및 차별화 계획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4-2. 수요 및 연계계획 A. 유사·중복 시설 분포 및 차별화 계획은 기존·계획 유사 시설과 돔구장의
기능중복·경쟁 가능성과 기능 차별화·역할 분담·연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작성 범위는 후보지 제출 지자체 관할구역 내(광역지자체 범위) 유사
시설이며, 유사 시설은 아레나·돔형 실내경기장·실내공연장·문예회관 등
스포츠·공연 수요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1만 명 이상 수용)을 말합니다.
Q28. 유사시설 현황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중 어느 범위로 작성하나요?
야외경기장·전시컨벤션시설, 계획·건설 중인 시설도 포함하며, ‘1만 명 수용 이상’은 고정석 기준인가요?
4-2. 수요 및 연계계획 A. 유사시설 현황은 후보지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범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상시설은 아레나·돔형 실내경기장·실내공연장·문예회관 등 스포츠·
공연 수요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1만 명 이상 수용)을 의미하며, 야외경기장과 전시·컨벤션 시설은 제외됩니다. 현재 계획 또는 건설 중인
유사시설도 추진상태(준공예정일 등)와 유사·중복 판단 기준(좌석 규모, 주 용도, 연간 대관 가능일수 등)을 함께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1만 명 이상 수용’의 판단 기준은 [별첨 1] ‘자료 작성 기준 및 출처’에
따라 고정석뿐만 아니라 가변석·스탠딩을 포함한 최대 수용인원 기준으로
판단하되, 고정 좌석 수·가변석·스탠딩석을 포함한 최대 수용인원을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Q29. 공연 실적 증빙 시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KOPIS 공식
통계나 주요 예매처의 발권 실적을 표준 증빙으로 공식 인정할 수 있나요?
4-2. 수요 및 연계계획 A. 공연 실적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의 공식 통계를 기본 증빙
자료로 인정하되, KOPIS에서 확인되지 않는 공연은 공연 주최·운영
기관의 공식 자료나 주요 예매처의 발권 실적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보완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자료를 통해 공연 개최 여부 및 실적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예: 취소·환불분, 무료 초대권, 현장 발권 등의 반영 여부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자료 간 중복집계가 우려되는 경우 등)
모든 실적은 공고 시 배포한 사업제안서 양식 [붙임 2]의 ‘항목별
작성내용 및 증빙자료 예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추가 제공된 [별첨 1] ‘자료 작성 기준 및 출처’를 함께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30. 공연·문화행사 실적에 일일 관객 수 등 최소 인정기준이 있나요?
KOPIS 티켓판매수와 주최기관 집계(무료·초청 포함)가 다를 경우 어느 기준을 적용하며, 유료 야외 음악 페스티벌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4-2. 수요 및 연계계획 A. 공연·문화행사 실적에 일일 관객 수 등 별도의 최소 인정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실적은 공연을 주된 콘텐츠로 하여 객관적인 자료(KOPIS, 발권 실적, 주최기관 공식집계 등)로 관객 수가 확인되는 행사만 인정됩니다.
단순 지역축제, 참가자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행사, 일반 관광 및 MICE 방문객 실적은 제외됩니다.
관객 수 산정 시 KOPIS 티켓 판매 수 외에 주최·운영기관이 집계한 관람인원(무료·초청 관객 포함)도 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자료의 수치가 다를 경우, 제안서에 최종 적용한 수치를 명시하고
각 자료의 출처 및 차이 발생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연을 주된 콘텐츠로 하고 유료 입장권 등을 통해 관객 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야외 음악 페스티벌은 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1. 스포츠 분야 과거 실적 및 관중 수 산정 시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통일된 증빙 가이드라인이나 산정 기준이 있나요?
4-2. 수요 및 연계계획 A. 스포츠 분야 실적은 최근 3개 연도(2023~2025년)의 공식 실적자료를 공통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모든 실적은 스포츠 경기·대회별 개최 횟수와 관중 수를 국제·전국·
프로·권역별 경기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프로스포츠는 리그·구단·협회,
그 밖의 종목·대회는 해당 종목 단체·대회 주최기관·경기장 운영기관 등이
작성·발급한 경기·대회 결과보고서, 관중 집계자료, 입장권 판매·정산자료 등으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자료별 실적 및 관중 수가 다른 경우에는 산정 기준과 차이 발생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공고 시 배포한 사업제안서 양식 [붙임 2]의 ‘항목별 작성내용 및 증빙자료
예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추가 제공된 [별첨 1] ‘자료 작성 기준 및 출처’를 함께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32. 후보지 내 기존 경기장을 리모델링으로 구상하는 경우, 해당 경기장의 최근 3개 연도 관중실적을 스포츠 개최실적으로 인정하나요?
4-2. 수요 및 연계계획 A. 해당 경기장의 최근 3개 연도(2023~2025년) 관중실적도 스포츠 개최 실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33. 프로구단의 상주계획이 필수인지, 증빙 자료를 공식 의향서 또는 협의 공문 등으로 가능한지, 구장 사용협약 체결이 필수인가요?
4-2. 수요 및 연계계획 A. 프로구단의 상주계획은 공모 신청 시 필수 의무 요건이 아닙니다. 만약 프로구단
유치 및 상주를 계획하고 계신 경우, 후보지 신청 단계에서 정식 구장 사용협약
체결사항이 필수사항은 아니며, 구단 명의의 공식 참여 의향서(LOI), 업무협약 (MOU) 또는 현재 협의 중인 공식 공문 등이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34. 프로구단 상주계획이 없는 경우 국제·전국 규모 대회와 스포츠
이벤트 중심의 대체 활용계획도 앵커 콘텐츠로 인정되며, 상주계획이 있는 경우와 평가상 차등이 있나요?
4-2. 수요 및 연계계획 A. 시설 건립·운영 및 복합 활용 계획에는 돔구장 운영의 중심이 되는 대표 경기·
행사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제·전국 규모 대회와 스포츠 이벤트 등을 스포츠 앵커 콘텐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주계획 유무에 따라 점수 차등이 정해진 바 없으나, 제시한 계획의
개최 가능성과 수요 근거의 구체성 등을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Q35. e스포츠 대회를 스포츠 개최실적과 미래 수요예측의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하나요? e스포츠 대회와 공연 중심의 운영계획도 가능한가요?
4-2. 수요 및 연계계획 A. e스포츠 대회도 스포츠 개최 실적 및 미래 수요예측에 포함할 수 있으며, e 스포츠 대회와 공연 중심의 운영계획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Q36. 공연·문화행사의 수요 산정 시 과거 운영실적과 미래 수요(신규대관, 해외사례 등)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증빙해야 하나요?
4-2. 수요 및 연계계획 A. 과거 개최실적은 최근 3개 연도(2023~2025년)의 공연·문화행사 개최 횟수 및 관객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등 공식 통계자료와 지자체 내부 집계
자료를 활용하되, 공연 주최기관의 공식 실적, 티켓 판매자료 등 객관적 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지역축제, 참가자 산정기준이 불명확한 행사 및 일반 관광·MICE 방문객은 제외합니다.
미래 수요는 돔구장 준공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유치 가능한 공연·문화행사의 예상 개최횟수와 관객 수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규 대관수요는 공연기획사·주최기관 등의 개최·대관 의향서, 협의 자료, 협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사시설 운영사례도 미래 수요예측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규모·운영여건·공연시장 특성과 후보지역의 수요 여건 등이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37. 스포츠·공연 개최실적은 후보지 시설이나 소재 시군의 실적만 작성하나요, 광역지자체 전체 실적도 인정되나요? 지역 내 개최
실적이 적은 경우 잠재수요와 타 지역 수요 유입 가능성을 반영 할 수 있나요?
4-2. 수요 및 연계계획 A. 과거 개최실적은 후보지 소재 광역지자체 전체 실적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후보지 소재 시·군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시·군의 실적을 구분하고,
행사별 개최장소, 개최횟수, 관중수 및 자료 출처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잠재 수요와 타 지역 수요 유입 가능성은 개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미래 수요예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준공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유치 가능한 스포츠
경기·대회 및 공연·문화행사의 개최횟수와 예상 관중수를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기관의 공식 유치·대관 의향, 협의자료, 광역 교통 접근성 및 예상 관람권역 등을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38.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치의향서, 업무협약(MOU), 협의공문도 미래 수요의 근거로 인정되나요? 별도 서식이 있는지, 개최 확약 여부에 따라 평가상 차이가 있나요?
4-2. 수요 및 연계계획 A.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치의향서, 업무협약(MOU), 협의공문도 미래
수요의 근거자료로 인정되며, 별도의 서식이나 필수 기재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최 확약 여부에 따른 별도의 점수 차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Q39. 수요분석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별도 지침이나 필수 분석 항목, 권장하는 수요 추정 방법이 있나요?
4-2. 수요 및 연계계획 A. 수요 및 연계계획에는 최근 3개 연도(2023~2025년) 스포츠·공연 개최
횟수·관중(관객)수, 준공 목표연도 기준 향후 5년간 개최 가능한 경기·
대회와 공연·문화행사, 예상 개최횟수·관중(관객)규모, 관련 기관의 공식 의향·협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별도로 정한 수요분석 지침, 필수 분석 항목이나 권장 추정
방법은 없으며, 위 작성내용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신청기관이 분석 방법과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Q40. ‘준공 목표연도 기준 향후 5년간’ 수요예측의 준공 목표연도는 신청기관이 자체 설정하나요, 공통 기준연도가 있나요?
4-2. 수요 및 연계계획 A. 본 공모는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예측의
기준연도는 신청기관이 제시한 준공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 으로 향후 5년간의 수요를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② : 입지 적정성 Q41. 기반시설별 예상 필요용량 산정 시 별도로 제시되는 표준 시설 구성이나 원단위 등의 산정 기준이 있나요?
5-1. 부지 개발 여건 A. 기반시설별 예상 필요용량 산정을 위한 별도 표준 시설 구성이나 원단위는 없습니다.
공모 내용의 시설규모(대규모: 4만 석 이상·5만 명 이상 수용, 건축
연면적 130,000㎡ 이상 / 중규모: 2만 석 이상 4만 석 미만, 건축
연면적 80,000㎡ 이상)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그 규모를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2.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신청기관이 가정한 기준에 따라 개략 산정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향후 건축계획 확정 시 후속 단계에서 조정이 가능 한가요?
5-1. 부지 개발 여건 A. 신청기관이 설정한 시설 구성과 원단위를 적용하여 개략 산정할 수 있으며, 적용 기준과 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필요 용량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43. 신청기관 소유가 아닌 공공기관 소유부지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
승낙·장기임대·현물출자·매입 등 방식별 부지 확보 인정기준은
무엇이며, 조건부 사용승낙 또는 공식 사용의향 회신으로도 확보 부지로 인정 가능한가요?
5-1. 부지 개발 여건 A. 확보부지 및 확보율은 객관적으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가 확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후보지 선정만을 조건으로
하는 사용승낙서·제공확약서가 있는 경우 확보부지로 인정하나, 사용료·
매각 대금 협의 등 추가 조건이 붙은 사용승낙이나 공식 사용의향 회신만으로는 확보부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정식 계약이나 협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진행 중인 공식 사용 협의 공문, 매입 의향서 등 협의 진행 증빙자료와
구체적인 부지 확보 이행계획(일정, 근거 등)을 제출하시면 협의 진척도,
부지 확보가능성 및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Q44. 부지를 ‘장기 사용/점용 여건 제공’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상대방은
국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중 누구이며, 최소 사용기간이나 사용료 등 인정기준이 있나요? 무상양도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나요?
5-1. 부지 개발 여건 A.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신청기관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을 전제로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제공 대상·방식·조건을 검토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사용기간이나 사용료 등에 대한 별도의 인정 기준은 없으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부지 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Q45. 신청기관이 소유하지 않은 시군 소유 부지, 국·공유지, 사유지에 대해 사용승낙서나 제공확약서를 제출하면 확보 부지로 인정되나요?
선정 이후 수용·매입 예정인 토지는 확보율에 포함할 수 있나요?
5-1. 부지 개발 여건 A. 부지 확보율은 제안서 제출 시점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소유자의 정식 사용승낙서,
제공확약서, 관리청의 사용승낙 공문 등으로 사용권 확보가 확인되면 확보부지로 인정합니다.
향후 수용·매입 예정인 미확보 토지는 확보율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토지의 경우 [첨부 4-2] 비고란에 ‘예정’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협의 진행자료와 확보계획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협의 진
척도, 부지 확보가능성 및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Q46.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용도지역 변경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부지도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최소 연면적 충족 여부와 단계별 절차 완료 수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5-1. 부지 개발 여건 A.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등 후속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지도
후보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시점에 해당 절차가 완료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해당 부지의 최소 건축 연면적 충족 여부는 현행 기준과 변경 후
계획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각 적용한 산정 결과를 함께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제현황 및 후보지와 규제지역 간 중첩도,
필요한 인허가 및 계획변경 사항, 절차별 추진주체 및 예상 소요기간,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규제 해소 및 사업 추진의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Q47.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일부를 후보지로 제안하면서 돔구장에 직접
필요한 구역만 신청부지로 하고 배후단지는 연계사업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동일 지구 내에서 구역을 나누어 제안해도 되나요?
5-1. 부지 개발 여건 A. 돔구장에 직접 필요한 구역(돔구장, 광장, 주차장, 지원시설)을 신청
부지로 설정하고 그 외 배후단지를 연계사업 구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지구 내에서 구역을 나누어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48. 수단별 통행시간 산정 시 민간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고 측정 일자 및 출발 시간대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5-2. 교통 접근 여건 A. 지자체 간 산정 결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모든 통행시간 및 거리는 ‘네이버지도’를 활용하여 아래의 통일된 기준(검색수단 및 일시)을
적용해 지도 검색 결과 화면 등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가용 이동 거리 및 시간
– 구간 : 주요 대중교통 거점(철도역, 지하철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공항, 크루즈터미널 등)의 중심점↔후보지 중심점 및 인근 IC↔
후보지 중심점
– 적용기준 : 자가용 / 2026년 12월 11일(금요일), 오후 5시 ㅇ 대중교통 소요 시간 및 환승여건(운행 횟수 및 배차간격 포함)
공항, 크루즈터미널 등)↔후보지 중심점
– 적용기준 :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 2026년 12월 11일(금요일), 오후 5시 / 최적경로 ㅇ 행사 종료 시간대 귀가 가능여부(운행 횟수 및 배차간격, 막차 시간)
– 구간 : 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1km 이내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정류장의 대중교통 운행 횟수 및 배차간격, 막차 시간(환승 고려)
– 적용기준 :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 2026년 12월 11일(금요일), 오후 10시 Q49. 통행시간 측정 시 지정된 특정 시간대 기준이나 공통 출발지 및 도착지 설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나요?
5-2. 교통 접근 여건 A. Q48 답변 참고 Q50. 국가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반영된 철도·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이 준공 이전 완료될 예정인 경우 평가에 반영되나요?
추진단계별 인정기준이 있나요?
5-2. 교통 접근 여건 A. 국가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반영된 교통망 확충사업은 평가에
반영되나, 별도의 인정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며,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Q51. 안전 여건 작성 시 돔구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포함하거나 중점적으로 작성해야 할 특정 검토항목이 있나요?
5-3. 안전 여건 A. 공모 지침에서 정한 항목 외에 별도로 추가해야 할 필수 검토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돔구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시설이므로, 다수 환자 발생 대응체계와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여건은 위험지역 중첩, 재해이력, 위험강도, 저감 가능성, 잔존 위험 여부를 검토하는 항목으로, 두 가지를 작성합니다.
– 재해위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법정 재해위험지역 및 등급, 침수흔적도·
홍수위험지도, 산사태·급경사지·지하안전 자료, 최근 10년 재해이력,
위험지역 중첩도, 저감·대응방안, 저감 후 잔존위험 등
– 응급의료 접근성: 후보지 중심점에서 1시간 거리 응급의료기관 및 이송
시간·경로, 응급병상 수, 중환자·중증환자 대응시설, 다수환자 발생 시
의료·소방·구급 등 관계기관 대응·협력체계
또한, 후보지의 입지적 특성과 주변 여건을 반영한 본 사업 부지 특화형 대책 및 이행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2. 대응역량 평가 시 신청 주체가 기존 대규모 행사에서 운영한 실적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청 후보지에 특화된 별도 자료만 인정되나요?
5-3. 안전 여건 A. 신청 후보지에 특화된 자료 외에도 신청기관이 기존 대규모 행사에서
운영한 교통대책·인파관리·관계기관 협력체계 등의 실적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3. 숙박시설 현황 작성 시 1시간 이동권 내에 위치한 시설만 작성하는
것인지, 그리고 1시간 이동권 산정 시 차량과 대중교통을 모두 포함하나요?
5-4. 관광·체류 여건 A. 숙박시설 현황은 공고문 붙임자료의 「숙박시설 공급 및 접근성」
작성기준에 따라 후보지 중심점에서 1시간 이동권 내 위치한 등록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해당 이동권에 포함되는 경우 인접 지자체의 숙박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시간 이동권은 자가용 기준이며, [별첨 2] ‘자가용 60분 권역 내
숙박시설 도출방법’에 따라 후보지 중심 자가용 1시간 이동권 내 등록 숙박시설과 시설별 객실 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돔구장 개장 이전에 공급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숙박시설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Q54. 응급의료 접근성의 ‘1시간 거리’와 숙박시설의 ‘1시간 이동권’
산정조건을 거리 기준으로 바꾸거나 모든 신청기관에 동일하게 (이동수단, 기준시간대, 지도서비스) 적용할 수 있나요? 1시간권 내 등록 숙박시설은 모두 작성하나요?
5-3. 안전 여건, 5-4. 관광·체류 여건 A. 응급의료 접근성과 숙박시설 이동권은 거리로 환산하지 않고, 공통 산정조건에 따른 이동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응급의료 접근성은 후보지 중심점에서 네이버지도 기준 2026년 12월
11일(금요일), 오후 5시 출발, 자가용 이용 이동 시간 1시간 이내를 적용합니다. 숙박시설은 [별첨 2] ‘자가용 60분 권역 내 숙박시설
도출방법’에 따라 해당 이동권 내 등록 숙박시설과 시설별 객실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55.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대응역량 평가 시, 관내 기존 대규모 이벤트 개최 실적을 활용할 수 있나요?
5-2. 교통 접근 여건, 5-3. 안전 여건 A. 신청 후보지에 특화된 자료 외에도 신청기관이 기존 대규모 행사에서
Q56. 안전·응급의료, 교통 연계·협력 체계 등에서 관계기관 협의·협약 자료의 인정범위와 증빙 수준은 무엇인가요?
5-2. 교통 접근 여건, 5-3. 안전 여건 A. 신청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협력·연계가 필요한 관계기관을
정하고, 해당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협의·협력 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③ : 사업 실현성 및 기대효과 Q57. 지역사회 수용성과 갈등관리 가능성에 대해, 단순한 의견수렴 규모
외에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 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 되어 있나요?
6-1. 사업 추진기반 A. 예상 갈등요인과 대응방안, 주민의견 반영계획, 지역사회 협력방안 등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라며, 세부 배점 기준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Q58. 공모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향후 주민의견 수렴 추진계획과 갈등관리방안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6-1. 사업 추진기반 A. 주민의견수렴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향후 추진계획과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진행된 실적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과 계획의 구체성은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59. 관계기관 협의·협약자료의 제출 대상 및 기관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후보지 신청 단계에서 MOU 체결이 필수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협의 자료로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6-1. 사업 추진기반 A. 후보지 신청 단계에서 협약(MOU 등) 체결이 필수는 아니며, 관계기관의
공식 협의 공문·공식계획 또는 협의 진행 중인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 진척도와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Q60. 후보지 선정 이후 본 사업의 중앙정부의 역할(단순 재정지원,
민관협력사업 참여여부)과 건립 완료 후 시설물의 소유권 및 운영주체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신청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적합한 관계기관의 참여범위와 시설의 소유·운영 방식을 제안서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소유권 귀속 및 운영주체 등은 후보지 선정 이후 관련 법령,
사업추진방식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Q61. 사업시행 주체와 운영 주체(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비(운영 적자
포함)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해지며, 신청기관이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안해도 되나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사업시행주체, 운영주체(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비(운영 적자 포함)
부담주체는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신청
기관이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고 공단이 소유권·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Q62. 공모 제안 단계에서 제시한 민간투자 금액 및 출자 내역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한가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공모 단계의 민간투자 금액 및 출자 내역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제안한 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계획·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의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 재원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여 반영 할 수 있습니다.
Q63. 공모 단계에서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지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며, BTO 방식 추진 시 최대 40년의 관리운영기간 설정이 가능한가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후보지 선정만으로 해당 입지나 기관에 법적인 권리 또는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 단계에서 제안한 민간투자 구상과 민간사업자의 참여계획은 후보지
평가 시 사업 실현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민간사업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 여부와 지위는 향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허용하는 관리·운영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계획 및 리스크 분담방안 등을 설정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Q64.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의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부담 비율·현금출자 기준이 있나요? 지방비 없이 국비와 민간투자로 추진하거나 부지 제공을 지방비 부담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의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부담비율· 현금 출자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건립·운영비의 경우 지방비 없이 국비와 민간투자로 추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Q65. [서식 4] 확약서의 재정지원 확약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재원분담 계획을 추정사업비와 향후 재원조달계획으로 제시할 수 있나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서식 4]는 신청기관이 사업제안서와 현금/현물 출자의향서에 제시한 재정지원 및 부담계획의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입니다. 재원분담계획은
현시점의 추정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연차별 조달계획과 확보 근거 등을 함께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Q66.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규모와 지방비 부담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모 당시 제시한 재정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나요?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후보지 선정 철회나 사업 포기가 가능한가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재정지원계획은 기본계획·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의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청기관은
제안 단계부터 재정여건과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제 이행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Q67. 제안서 제출 시점까지 민간 컨소시엄 구성이나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협약이 필수인가요? 민간기업의 투자·운영 참여의향서나 업무 협약만으로도 민간재원 확보계획으로 인정되나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제안서 제출 시 민간 컨소시엄 구성이나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협약 체결은
필수가 아니며, 투자·운영 참여의향서(LOI)나 업무협약도 민간재원 확보계획의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시에는 협력기관의 투자·운영 참여 여부뿐 아니라, 실제
협의 내용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의 구체성과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Q68. 부지매입비가 국비 지원 대상인 총사업비에 포함되나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부지매입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에 포함되나,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69. 총사업비 및 국비 보조금 산정 시 돔구장 본체 외 수익형 부대시설이나
기반시설 조성비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수 본체 사업비만 적용되나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총사업비 및 국비(체육기금 포함) 지원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돔구장의 주용도 시설인 메인시설(경기·관람·경기
운영), 지원시설(선수·공연·미디어 지원·유지관리), 공용공간(관람객
동선·수직 동선·위생 및 편의·개방 공간), 수익시설(F&B·기념품 판매·체험·편의 상업)의 건립비에 한정됩니다.
기반시설 조성비, 수익형 부대시설 중 추가 부대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의
건립비 등은 제외되며, 시설의 목적·기능 및 이용 내용에 따라 돔구장에 포함되는 수익시설과 추가 부대시설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 관람객의 편의를 지원하는 기능과 관계없이 상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제안서에는 돔구장 시설과 추가 부대시설의 연면적 및 건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반시설의 경우 시설별 규모와 조성비를 별도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Q70. 돔구장과 복합시설을 일체형 또는 별동으로 통합 조성할 경우,
해당 수익형 복합시설의 건립비도 총사업비 및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지원 대상 여부는 일체형·별동형 등 건립 형태나 통합 개발·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의 목적·기능 및 실제 이용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추가 부대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은 돔구장과 일체형으로 조성하더라도 본 공모의 총사업비 및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람객의 편의를 지원하는 기능과 관계없이 상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Q71. 호텔·판매·컨벤션 등 연계 민간투자 시설을 통합된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사업비·재원조달계획·운영수지를 종합 제시할 수 있나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연계 민간투자 시설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사업비·재원조달계획·운영 수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목적·기능 및 이용 내용에 따라 돔구장에 포함되는
수익시설과 추가 부대시설*을 구분하여야 하며, 통합 개발·운영하는
경우에도 추가 부대시설의 건립비는 본 공모의 총사업비 및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안서에는 돔구장과 추가
부대시설의 연면적,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및 운영수지를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관람객의 편의를 지원하는 기능과 관계없이 상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Q72. 국비 지원 규모 및 비율 확정 시기와 집행 방법은 무엇이며, 특수
목적법인(SPC)을 구성하는 경우 국비를 지방비와 합산하여 지자체 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건립 이후 돔구장 운영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국비 지원 규모·비율 및 집행 방식은 후보지 선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재정당국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건립 이후 운영비 지원 여부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하여 지자체의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기관에서 제안하는 사업방식을 전제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73. 국비 지원 기준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지자체 내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잠정 기준이 있나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본 공모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국비 지원 잠정기준은 없습니다. 국비
지원 규모와 비율은 후보지 선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재정당국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Q74. 공모지침상 기본사업비와 추가사업비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무엇이며, 복합개발시설의 사업비는 어느 범위까지 반영되나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기본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돔구장의 메인시설 (경기·관람·경기 운영), 지원시설(선수·공연·미디어 지원·유지관리), 공용
공간(관람객 동선·수직 동선·위생 및 편의·개방 공간), 수익시설(F&B·
기념품 판매·체험·편의 상업)의 건립비이며, ‘추가사업비’는 부지 여건
개선비(지장물 철거, 연약지반 개량, 특수 토목기초, 재해위험 저감 등) 및 기존 시설 철거·대체시설 확보 비용을 의미합니다.
또한, 추가사업비 및 추가 부대시설*(상업·업무·숙박시설 등)의 건립비는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안서 제출 시, 돔구장의 연면적과 기본사업비를 제시하고, 추가 부대
시설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연면적·건립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사업비도 기본사업비와 분리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Q75. 기존 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철거비와 기능 대체시설 조성비를 추가사업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해당 비용은 신청기관 부담이 전제인가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기존 시설 철거비와 기능 대체시설 조성비는 추가사업비에 포함하여 기본사업비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비용은 신청기관 부담이 원칙이며, 전액 부담이 어려운 경우 부담 범위와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76. 건축공사비 산정 시 공공기관 표준 공사비나 유사시설 단가를 활용할 수 있나요, 별도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있나요?
6-2. 재정·비용 실현성 A. 건축공사비 산정을 위해 별도로 정한 기준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건축물 공사비’ 산정 시에는 국내외 유사시설의 단가, 2025년 말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을, ‘부지조성 공사비’ 산정 시에는 공공 기관 표준 공사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돔구장과 일반 체육시설의 구조·지붕(폐쇄식, 개폐식)·무대설비 등이 공공기관
표준 공사비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공사비 산정 시에는 공공기관
표준 공사비 적용이 불가 Q77.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 시 적용해야 할 승수 및 원단위 기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표준 자료가 제공되나요?
6-3. 지역 기대효과 A. 경제적 파급효과의 승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산업연관표는 2020년 실측표에서 2020년 지역표 대분류 기준 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파일 다운로드 경로) https://ecos.bok.or.kr/ > 국민계정 > 산업연관표 > 2.2.1. 2020년 실측표 기준 > 파일 다운로드 > 2020 지역표 > 생산자가격
및 고용표 통합대분류 다운로드 Q78. ‘임의의 별도 승수·원단위 사용 금지’ 규정은 모든 후보지가 동일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공식 근거가 있다면 다른 수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6-3. 지역 기대효과 A. 모든 후보지는 산업연관표 2020 지역표(대분류 기준)의 해당 지역·
부문별 승수·원단위를 적용하며, 다른 공식 근거가 있더라도 임의의 별도 수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총투입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건설기간: 2025년 말 기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와 부대비의 합계액을
해당 지역의 ‘건설부문’에 적용
– 운영기간: 운영 첫해(신청기관별 기준연도) 예상 연간 방문 인원에
1인당 1일 1회 국내여행 지출액(133,000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지역의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부문’에 적용
또한, 최종 분석 결과는 생산·부가가치·고용·취업 유발효과로 구분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Q79. 지역사회 영향 평가 시 기존 서비스 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 정도도
별도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은 제안 단계에서 어느 수준까지 분석하여 증빙해야 하나요?
6-3. 지역 기대효과 A. 기존 서비스 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효과도 평가 시 고려됩니다.
신청기관은 기존 스포츠·문화시설의 서비스권과 돔구장 조성 후
서비스권을 비교하여 신규 수혜 인구, 수혜권역 확대 면적, 기존 미수혜·저수혜 지역의 개선인구 등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권은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mods.go.kr/view/index) > 활용서비스 > 생활권역 통계지도 > 후보지 중심점 지정 또는 검색 > 세부 설정 > 주행시간 25분* 선택 > 통계정보조회 > 면적과 인구
등을 참고·확인하여 작성하며, 인구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24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25분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시스템에서의 최대 설정시간
또한, 부정적 영향은 교통혼잡·소음 등 예상되는 주요 영향과 저감·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별도의 정밀 영향평가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시한 내용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은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80. 지역 기대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시 물가보정 기준, 방문객 소비지출
시점보정 인정 여부, 그리고 KDI 지침 준용 및 수익성지수 추가 반영이 가능한가요?
6-3. 지역 기대효과 A. 분석 기준시점은 2025년 말이며, 지수 적용기준은 KDI 한국개발연
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주요 지표 및 분석 요령을 준용 합니다. 총사업비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운영비·수입 등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정합니다.
단, 방문객 소비지출은 별도 시점보정 없이 2025년 기준 1인당 1일 1회 국내여행 지출액 133,0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사업비 등의 분석에는 KDI 관련 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나,
수익성지수 등 본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지표는 추가 점수로 반영하거나 기존 평가기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