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정책 직접 참여 사회적 대화 모델 “새로운 시민주권 플랫폼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구정에 참여하는 시민 중심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광산구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1일 민선 9기 첫 결재로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첫 결재는 행정이 정책을 만들고 시민이 따라오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이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민선 9기의 방향을 담았다.
‘시민정책참여단’은 다양한 연령과 직업, 지역의 시민이 구정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사회적대화 기반의 주민참여기구다.
참여단은 민선8기 정책기획단의 전문성과 연계해 시민의 현장성과 시민성을 결합한 상호 보완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중심 정책 결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 발굴부터 실행, 평가까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산구는 정책발굴형, 정책검증형, 현안대응형 등 의제 성격에 맞는 사회적 대화 모델을 운영하고, 의제 결정부터 시민평가까지 10단계 정책 참여 과정을 마련해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광산구는 구정 정책과 현안에 관심이 있는 시민·마을활동가·전문가 등을 공개 모집하거나 부서·동 분야별 추천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단은 권역별 생활현장을 기반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에도 참여한다.
또한 의제별 관심분야와 전문성, 이해관계를 고려해 참여자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시민정책참여단을 통해 행정이 일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참여행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정책참여단은 시민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주권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생활현장의 목소리가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