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정 실현과 자립적인 시 재정 확보를 위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 6월 1일 기준 총 6억원의 은닉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기간 선택제’를 운영해 법인이 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법인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결과는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의 신고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원 누수를 조사해 이뤄낸 결실이다. 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관내 법인 28개소를 대상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연속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고의적인 세원 은닉이나 비과세·감면 준수사항 미이행 등 탈루가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상반기의 결과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중한 재원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라며, “성실 납세 법인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