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공평과세는 강화
– 올해 9월 말 기준 33억 원 추징…2020년 이후 누적 174억 원 –
익산시가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은 줄이면서 지방세 탈루·은닉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올해 33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익산시는 올해 9월 말 기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33억 원을 추징했으며, 2020년 이후 누적 추징액은 174억 원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기업명 등 식별정보를 제외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익산시 지방세심의회에서 선정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 방문 대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또한 기업이 경영 상황에 맞춰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조사기간 선택제’를 운영하고, 조사자료 제출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준비 부담을 줄였다. 공휴일 조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세무관리도 지원한다. 시가 자체 마련한 ‘신·증축 건축비용 점검표’, ‘세무조사 자료 자율 점검표’, ‘창업 감면 점검표’ 등을 통해 기업이 지방세 신고·납부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누락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은닉이나 부당 감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요 추징 사례는 건축물 취득 과정에서 금융비용 등 과세 대상 비용을 누락한 경우, 차량 등을 취득하고도 등록하지 않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멸실을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실제로 철거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한 주식 지분을 50% 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을 받은 후 해당 자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는 한편,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방세 탈루·은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