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개 회원국 참여, 안전·신뢰 확보와 신기술 활용 위한 국제협력 방향 제시 –
– K-원자력의 경험 공유, 인재 양성·기술교류·해외 사업협력 추진 의지 밝혀 –
【관련 국정과제】 26-4.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으로 기술 주권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9일(목)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IAEA 원자력 장관회의’가 폐막했다고 밝혔다. 사흘간의 논의를 통해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신기술의 현장 적용에 필요한 제도 정비·재원 조달·인력 양성 방안과 국제협력 방향이 제시됐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각국 장관급 대표를 비롯한 62개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정부 대표와 5개 국제기구 및 국내외 약 85개 기업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발언, 주제별 패널 토론 등을 통해 원전 도입·운영의 기반 마련부터 안전·신뢰 확보, 신기술의 현장 적용까지 원자력 이용에 필요한 정책·기술·산업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원전 신규 건설과 도입 준비에 관한 논의에서는 각국의 원전 도입·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일관성,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사업비와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사업 추진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됐다. 특히 신규 도입국이 원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 역량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서는 정부·기업·투자자 간 위험 분담과 함께 IAEA의 원전 도입 준비 점검을 세계은행그룹 등 금융기관의 사업·투자 준비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사업 착수 전부터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공급기업이 품질관리·제조 역량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려면 장기적인 사업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규제 협력에서는 각국의 법·제도와 독립적인 규제 권한을 존중하면서 안전성 검토 경험을 공유해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기관의 전문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 규제 역량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뤘다.
사업 추진과 기술 활용의 공통 전제로는 안전·핵안보·핵비확산 원칙을 제시했다.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사업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사업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신기술의 현장 적용에 관한 논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첨단원자로의 실증·운영을 통한 성능·경제성 검증과 사업 여건 확보에 집중됐다. 시장 수요 확보와 인허가 준비, 초기 투자 위험 분담을 비롯해 핵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까지 함께 다뤘다. 활용 범위를 해양·해상·원격지로 넓히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계 기관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원자력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검사 지원·지식관리 등에 활용한 사례도 공유했다. 성능 검증·데이터 관리·사이버보안 등 안전한 활용 조건을 논의하고, 안전 관련 의사결정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최국인 한국은 ‘원자력의 새로운 시대’ 세션을 마련해 축적된 원자력 개발·운영 경험을 회원국의 신기술 도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했다. 기존 안전요건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트윈·AI 모니터링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와 전문인력, 산업 역량을 갖추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SMR·해양 원자력 분야에서는 회원국이 기술·규제 정보와 운영 경험을 나누며 신기술 도입 역량을 함께 높이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회의 기간‘K-원자력 특별홍보관’을 운영해 각국 고위급 인사들에게 대형원전·SMR·차세대원자로·연구로를 아우르는 한국의 기술과 개발·제조·시공 등 원자력 전주기 산업 역량을 집약적으로 선보였다. 이를 통해 세계 원자력 사업을 뒷받침할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회의는 각국의 경험과 역량을 모아 원자력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고,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기술·산업 협력의 기반을 다진 자리였다”며, “한국은 K-원자력의 기술과 경험을 살려 IAEA 및 회원국과 함께 국가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인재 양성·기술교류·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 모범국으로서 평화적 이용의 혜택을 세계와 나누며 다음 세대의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의장 결론 성명(Concluding Statement) |
각국 정부대표단 여러분,
2026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 장관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62개 회원국에서 장관, 고위급 정부관계자, 정책 입안자, 산업계 및 국제기구 대표, 전문가 등 7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5개 국제기구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제6차 IAEA 원자력 장관급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와 협력하여 IAEA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개최국으로서 지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 안보, 경제 발전, 경쟁력 강화 및 저탄소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에 원자력 발전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회원국 고위급 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각국의 국가성명문 발표, 패널 세션 및 인포커스 세션을 통해 참석자들은 원자력 발전 확대, 효과적인 규제, 첨단 기술, 인력 및 산업 발전, 새로운 활용 분야, 금융 조달, 이해관계자 참여, 원자력과 디지털 경제의 연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평 확대: 신규 건설 및 원전 도입국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저탄소인 전력에 대한 수요 증가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맞물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IAEA 원자력 장관회의 이후 정치적 지지, 주요 전력 소비자의 관심 및 투자 전망이 확대되면서 논의의 초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 자체에서 실제 사업으로의 이행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 견고한 제도적 기반 및 충분히 준비된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참가자들은 원자력 발전 도입 단계가 서로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국가 인프라 구축 준비, 프로그램 관리, 금융 조달 및 산업 참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IAEA 마일스톤 접근법*을 비롯한 IAEA의 지원과 관련 검토·자문 서비스는 국가 역량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자력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행에 대한 책임은 각국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 원자력 발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가 국가 정책 수립부터 인프라 구축, 원전 건설 및 운영에 이르기ᄁᆞ지 단계별로 갖춰야 할 요건과 dlgd 과제를 제시하는 체계적 지침
아울러 제도적 체계, 소유 모델, 기술 선정 및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을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사업 금융 조달이 확정될 때까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제도와 규제 역량 및 기술 전문성에 대한 조기 투자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주체로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역량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주도성, 현실적인 일정 수립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효과적 규제: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및 조화
전문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규제기관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안보가 확보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당국의 책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규제 체계와 역량을 구축·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자력 안전, 원자력 안보 및 안전조치 간 효과적인 조정은 명확한 기관별 권한과 전문성, 충분한 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명한 규제 절차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 개발자에게 보다 높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기타 혁신 기술의 등장은 국제 규제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보다 활발하게 공유하고 규제 접근법을 적절히 조율하면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각국의 법적 체계와 규제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IAEA 안전기준, 원자력 안보 지침, 국제 피어리뷰 서비스 및 IAEA 원자력 조화·표준화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혁신 실현: 첨단원자로 및 SMR
SMR을 포함한 첨단원자로는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 범위를 전력 생산에서 산업용 열 공급, 지역난방, 해수 담수화 및 원격지 에너지 공급 등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과제는 기술 개발과 실증 단계에서 상업적 보급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뒷받침하는 정책, 실질적인 수요, 실행 가능한 인허가 절차, 초도기(First-of-a-Kind)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정부·개발자·전력회사·투자자 간 효과적인 위험 분담이 필요합니다. 기술적·경제적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실증, 운영 경험의 축적도 필요합니다.
국제협력은 공급망 강화, 전문성 공유 및 기술 보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안전·안보·안전조치, 핵연료 공급,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견고한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기술의 반복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장 수요와 사업 이행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며, 표준화와 조화의 진전을 위한 IAEA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전력 소비자의 관심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지만, 검증된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이 여전히 핵심 요소입니다.
기회창출: 인력, 공급망 및 산업 성장
원자력 발전의 확대는 일자리 창출, 산업 역량 강화 및 국가·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실현하려면 건설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수십 년에 걸친 사업 전 기간에 걸쳐 교육·훈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 산업계, 대학 및 기술기관은 원자력 사업의 전 주기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공급업체 자격 확보, 품질보증, 제조 역량 및 예측 가능한 사업 물량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산업 참여는 사업의 품질·비용·일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해야 하며, 국제 및 지역 협력은 건설 단계 이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완료된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의 경험은 후속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비용과 일정 관리 및 운영 단계로의 전환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금융 조달이 원자력 사업의 착수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면, 인력과 공급망은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두 요소 모두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의 연속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국가가 구상하는 규모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신규 응용: 해양·해상 및 원격지 원자력
해상 운송, 해양 시설 및 원격지·고립 지역에서 원자력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은 안정적인 저탄소 에너지 공급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러한 활용 분야는 기존 전력 인프라가 제한적이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곳에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활용과 관련된 기술적·법적·규제적·제도적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해상 및 해양 원자력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원자력, 해사 및 기타 관련 당국 간은 물론 관할권이 다른 국가 간에도 효과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증사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다 폭넓은 보급을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 체계, 적절한 안전·안보 조치 및 국민의 신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IAEA의 ATLAS 이니셔티브는 해상 원자력 활용의 폭넓은 보급에 앞서 국가 간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원자력 및 해사 당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해상 원자력 활용의 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된 평화적 보급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재 역량 강화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는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유지하며, 이들의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원자력 분야의 경력을 장기적으로 매력적이고 보람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년세대 전문가와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제 네트워크, 산업계 파트너십 및 IAEA 리제 마이트너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합니다.
채용만으로는 원자력 분야의 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인재를 유지하려면 의미 있는 업무, 경력 발전 기회 및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멘토링, 인턴십 및 실무 경험은 세대 간 지식 이전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인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의 실제 활용
「AI in Action」 세션에서는 검사 지원, 사업 일정 관리, 지식 관리 및 운영 의사결정 등 원자력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사람의 검토를 전제로 이미 활용 중인 도구와 디지털 트윈 및 자율제어 등 아직 개발 또는 실증 단계에 있는 보다 진보된 활용 분야를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도구의 가치는 성능을 입증하고 적절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 달려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검증 및 확인, 데이터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및 명확한 책임 소재가 필수적입니다. AI는 원자력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지만, 특히 안전 관련 의사결정에서 인간의 책임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원자력의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 세션에서는 디지털 혁신, 첨단 원자로 및 새로운 원자력 활용 분야가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개발, 안전성 평가 및 규제 준비에 관한 실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첨단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및 AI 기반 기술은 원자로 전 주기에 걸쳐 안전성 분석과 운영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잠재적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됐습니다. SMR과 해상 원자력 시스템을 포함한 새로운 활용 분야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규제기관과 협의하고, 적절한 안전 체계를 마련하며, 기술 개발자·산업계·규제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국제협력은 새로운 원자력 기술의 안전한 도입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술 지식, 운영 경험 및 규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안전성 평가와 규제 준비 분야에서 협력하면 원자력 안전과 규제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국민의 신뢰는 원자력 시설의 초기 계획부터 최종 해체까지 전주기에 걸쳐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안전성·비용·폐기물 관리에 대한 우려를 진지하게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일회성 의견 수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자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지역사회는 주요 의사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여를 촉진하고 신뢰와 신용, 장기적인 확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관, 지방 당국 및 사업 개발자는 원자력 프로그램이 진전되는 동안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각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제협력은 각국이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도록 돕고, IAEA는 경험 공유와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고유한 협력의 장을 제공합니다.
미래를 위한 금융
원자력 발전 확대에 필요한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참석자들은 원자력 사업의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이고 자금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 정부, 민간 투자자, 수출신용기관, 다자개발은행 및 기타 기관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혼합금융(blended finance), 지속가능금융 및 민관협력(PPP) 등 새로운 접근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금융 조달을 검토할 때 국가 인프라 준비 수준, 제도적 역량 및 장기적인 의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IAEA와 다자개발은행, 기타 금융기관 간 협력은 각국이 금융 조달 방안을 평가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Corporate PPA), 민간자본 동원 및 사업 위험 대응을 위한 다자개발은행과 국제금융기관의 잠재적 역할도 논의됐습니다.
결론
이번 회의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논의가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제 원자력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넘어, 자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여건에 따라 선택은 달라지겠지만, 지속적인 정책 의지, 역량 있는 제도 및 신뢰할 수 있는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계획을 실제 가동 원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금융 조달 체계, 규제 준비 수준, 사업 관리 및 숙련된 인력과 자격을 갖춘 공급업체의 확보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정부, 산업계,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원자력 프로그램은 각국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일정 내에서 안전이 확보된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첨단 원자로, SMR, 해상 원자력 및 디지털 기술은 원자력 에너지의 기여 범위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기술적 성능과 경제성을 입증하고, 안전·안보·안전조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를 충분히 다루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협력은 각국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국가의 책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IAEA 기준, 마일스톤 접근법, 검토 서비스 및 협력 플랫폼은 회원국이 제도를 정비하고 선택지를 평가하며 사업 이행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소통 역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향후 추진 과제와 관련해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제시한 다섯 가지 행동 방향은 실질적인 추진 의제를 제공합니다. ▲국가 제도 및 기관 역량 강화, ▲기존 원자력 발전 역량 유지, ▲금융 및 기술 파트너와 조기에 협력하고 인력과 공급망에 투자, ▲지역사회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초기 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 ▲IAEA 서비스와 국제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해 국가의 사업 준비도와 이행 역량 강화
이제 중요한 과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실제 의사결정과 역량,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