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납기 사전알림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기한이 6개월로 비교적 길어 납부 의무자가 고지 내용을 확인한 후 실제 납부 시점을 놓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기한을 사전에 알리고 납부방법을 안내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안내 내용은 납부기한, 납부금액 확인 방법, 가상계좌 등 납부방법, 문의처 등으로 구성해 납부 의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이 납부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먼저 찾아 개선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