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 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 ⇨ 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정부는 9월 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지능화되며 민생과 재산을 광범위하게 위협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티에프(TF)’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후 지난 1년간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 6대 정책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5년 10월부터 ’26년 7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하였다.

* ’25년 10~’26년 7 ▴발생건수 20,900→12,554건(39.9%↓), ▴피해액 11,137→6,324억 원(43.2%↓)

정부는 그간 보이스피싱에 대해 사후적·분절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통합 협력체계로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고, 지난 1년간 ➊기존 대응의 강화, ➋신규 시스템 구축, ➌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

【① 관계부처 협업 및 역량 집중을 통한 대응 강화】

정부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관련 점검·단속·수사에 역량이 집중되도록 체계를 강화하여, 종합대책 시행 이전 대비 큰 성과를 거두었다.

(통합대응단 출범)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 재편하여, 통신·금융·수사 분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 6개 기관(과기정통부·방미통위·금융위·금감원·KISA·금융보안원) 10명 파견, 합동 근무

ㅇ 통합대응단 출범 전에는 평일 주간에만 보이스피싱 신고접수가 가능했고 응대율도 60% 수준이었으나,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에는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현재는 24시간 365일 신고접수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응대율도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긴급차단 시행)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3사,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지난해 11월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 중이다.

ㅇ 기존의 범행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전화번호 차단까지 평균 2~3일 소요되어 초기 범죄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긴급차단 제도’는 차단 소요 시간을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하였고

ㅇ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115,088건을 차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를 초기에 획기적으로 억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중 수사·단속) 또한, 경찰청은 고도화되는 피싱 범죄 사건을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지난해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ㅇ 그 결과,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8,577명을 검거하였고, 이는 지난해보다 18.4%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행수단 생성·공급 행위자 16,917명을 적발해 검거하였다.

(국제공조 강화) 경찰청은 해외 피싱조직 검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국가에 공조를 요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 국제공조를 주도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ㅇ 특히, 경찰청은 동남아 등 외국 정부의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캄보디아 내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해 스캠범죄 피의자 217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8명을 구출하였으며,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전세기로 강제 송환하는 성과를 올렸다.

ㅇ 캄보디아 단속 강화에 따른 거점 이동(풍선효과)을 막기 위해 인근 주요국들과도 긴밀한 합동 검거 작전을 전개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74명을 송환하였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및 주요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하였다.

ㅇ ’25년 9월~’26년 7월까지 총 3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하는 등 종전보다 구속수사 비율을 높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 대책 이전 구속율 35.9% → 대책 이후 49.2%(13.3%↑)

ㅇ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거점 조직원 검거·송환 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종합대책 발표 이후 총 17명을 검거·송환하는 등 해외거점 조직을 원점 타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티에프(TF)｣를 발전시킨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티에프(TF)｣를 통해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유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총책급 송환, 증거 확보를 위한 형사사법공조 등에 총력을 다한 결과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편취·도피 생활을 지속한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등 다수 범죄인들을 송환하였다.

【② 인공지능(AI) 활용 등 예방적·선제적 대응 패러다임 구축】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였다

(사전 예방 체계)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악성 문자 발송 단계부터 문자 내 악성 인터넷 주소(URL) 접속 및 단말기에 악성 응용프로그램(앱) 설치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였다.

* ▴문자에 포함된 악성 인터넷 주소(URL) 접속 차단(’25년 4월), ▴무효번호(위변조 등) 발송 문자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26년 6월), ▴구글과 협력해 모든 안드로이드폰에 악성 응용프로그램(앱) 설치 자동 차단을 위한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EFP) 적용 완료(’25년 11월~)

ㅇ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경고할 수 있도록 삼성 단말기 및 통신 3사의 전화 응용프로그램(앱)에 관련 기능을 기본 제공(opt-out 방식)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 계좌정지, 통신 차단,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였다.

ㅇ 지난해 10월 출범 후 올해 7월 말까지 46만 3천 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663억 6천만 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8월 4일부터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의심정보 공유의 법적근거도 완비되어 더욱 효과적인 피해 차단을 기대할 수 있다.

【③ 법령·제도 보완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대응 기반 공고화】

정부는 법적 한계로 인해 대응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욱 강력하고 촘촘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불법스팸 제재 강화)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관련자에 대하여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6% 이하) 부과 및 관련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6. 3. 31.)하여 부당이득 환수 체계를 구축하였다.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통·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이통사의 책임과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원천 차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26년 3월, 5월)하였다.

ㅇ 개인정보 유출 증가 및 위･변조 기술 고도화에 따른 국민피해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26년 6월)

* 3+1 중점[사전(3): 명의도용･명의대여･법인폰 맞춤 대응, 사후(1): 제재 강화]

(가상자산 피해 구제 확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사와 동일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로 확대를 추진한다.

ㅇ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예방 및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범행 차단 기술 고도화 기반 마련) 개인정보위는 빠르게 진화하는 피싱 범죄 예방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확대하였고,

ㅇ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큰 경우 인공지능(AI)이 적정 안전조치하에 실제 원본 데이터를 학습하여 피싱 범죄 위험징후를 더욱 정확히 찾아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 범죄에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하여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하였고

* (개정전) 10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 ⇨ (개정후) 20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

ㅇ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하였다.

ㅇ 나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법원의 유죄판결, ▴피의자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수익 환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법령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지침 개정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였다.

ㅇ 개인정보위는 메신저를 악용하는 등 새로운 범죄수법이 등장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 해석하여 관계기관이 범죄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고,

ㅇ 통화 중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통신 3사 응용프로그램(앱)을 포함해 스마트폰 단말기에도 기본 탑재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서비스가 폭넓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ㅇ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거래정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업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종 스캠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하였다.

정부는 이외에도 금융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여,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조속히 완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매월 범정부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종합대책 외의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였다.

ㅇ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범행전화번호 긴급차단 외에도 범죄 목적으로 개통된 전화번호 45,500여 회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차단하였고,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도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하여 1만여 대를 압수하고 관리책 등 총 191명을 검거, 134명을 구속하였다.

ㅇ 범죄 목적의 사기 응용프로그램(앱)·웹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대응도 대폭 강화하여, 스캠 범죄 목적 악성 앱을 선제 탐지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즉시 삭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내 설치 또한 원천 차단하고 있다.

ㅇ 신종 스캠에 악용되는 가짜사이트 접속자 정보를 토대로 피해 우려자에게 ‘긴급 피해 방지 알림’을 발송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짜사이트 및 이와 유아이(UI)가 동일한 예비 복제 사이트까지 발 빠르게 찾아내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다.

ㅇ 방미통위는 국민들이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와 협의하고, 내년 신형 단말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ㅇ 법무부‧대검찰청은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 목적 유령법인에 대한 법인해산 명령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대표 업무 관련 지침’을 제정,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공익대표 전담팀을 중심으로 하여 법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투자 리딩방·로맨스 스캠·노쇼 사기 등과 같이 누리소통망(SNS)·메신저 등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을 활용해 현행법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한 거래정지가 가능해졌다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5의2): 금융회사가 자금 세탁 행위 우려가 있는 고객의 자금 원천, 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확인 완료 전에는 금융거래를 거절(중단)하도록 해석

ㅇ 제도 시행(6. 30.) 이후 8월 21일까지 신종 스캠범죄로 신고되어 금융회사가 임시조치한 건수는 총 6,91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금융회사는 이 중 총 5,018건을 ｢특정금융정보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거래정지 처리하였다.

ㅇ 이로써 신종 스캠 범죄 의심계좌로 확인되면 즉시 거래가 정지되어 동일한 계좌로 제3의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금을 입금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입금된 피해금이 다른 계좌 등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거래정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관련 업무의 안정적 운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네이버·카카오·라인 등 주요 누리소통망(SNS) 플랫폼 업체와 협업을 대폭 강화해 범죄 예방 및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2026년 들어 범죄에 악용된 누리소통망(SNS) 계정 5만 3,000여 개를 차단하고, 범죄 노출 위험이 있는 피해 우려자를 대상으로 총 5만 1,000여 건의 위험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ㅇ 이외에도 경찰청은 신종·변종 사기 범행 수법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의 성과도 컸지만, 민간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ㅇ 경찰청은 누리소통망(SNS) 등을 이용한 범죄의 최신 유형과 패턴을 분석·공유하여, 각 플랫폼업체가 운영 중인 자체 탐지 경고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하는 등 민관 협조 체계를 지속해서 이어가는 한편,

ㅇ 케이비(KB)금융그룹,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을 바탕으로 지난 2026년 6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상 종합(원스톱) 지원 제도를 시행, 현재까지 채무조정 등 경제 지원을 비롯해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총 118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ㅇ 이외에도 ▴티비엔(TBN)교통방송과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 제작·송출(’26년 2월~), ▴밀알복지재단·카카오뱅크와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전화를 활용한 예방 교육 ‘인공지능(AI) 세이브콜’ 사업, ▴토스뱅크와는 퇴직 경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금융사기 안전망을 구축하는 ‘우리동네 금융사기 예방관’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회의를 마치며,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대응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체계 안착에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ㅇ 그간 보이스피싱티에프(TF)를 통해 거둔 성과가 보이스피싱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분야까지도 확산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과 소통에 힘써달라고 강조하였다.

첨부파일

[0902]정부합동 보도자료-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성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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