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❶일자리·창업의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❷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26년 28조 2천억 원 → ’27년 정부안 43조 3천억 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0~34세)까지 정부가 최대 1억 9,582만 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이 지연되고, 자산 형성에 부담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년 7월 기준 65만 1천명(’16년 7월 대비 +24만 명 증가)
** (세대 간 자산 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하고, ❶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일자리·창업), ❷출발선의 격차 완화(교육·주거·자산), ❸삶의 질 강화(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26년 28조 2천억 원에서 ’27년 43조 3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53.5%)한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 9,582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부모 소득 기준 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케이-뉴딜 아카데미(5만 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6만 명), 채용 장려금(예: 중소·중견기업, 연 720만 원)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가 첫경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커리어뱅크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를 지원(월 보험료의 60~80%)하여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인공지능(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X+인공지능(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을 확대(4천명→1만 명)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신규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청년월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등 지원을 확대해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자산 분야에서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기회자금’(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청년미래적금’,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 소득공제’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3천명)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고립 청년에게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6천명)한다.
군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월 최대 55만 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청년문화패스’(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와 ‘모두의 카드’ 혜택을 확대(청소년 유형 신설 등)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하여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혼인지원금’(생애 1회 100만 원) 및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27년 7월~, 출산 시 1~2천만 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하고, ‘아동기본수당’을 도입(’27년 7월~, 0~1세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월 최대 30만 원)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에 대한 청년 체감도를 높인다.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