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일본 총무성과 오늘(6.17) 제7차 한-일 전파국장회의 개최
– ▴6G, ▴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주파수 정책 및 전파관리 현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과기정통부’)는 2027년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이하 ‘WRC-27’)*에 대비하고, 전파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7일(수) 서울에서 제7차 한·일 전파국장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에서 4년 주기로 개최하는 최고의결회의로, 국제 주파수 분배 및 이용 규정 등을 담은 전파규칙을 제·개정하며, 각국의 전파정책·법·제도와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침
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국장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파 분야는 국제 주파수 분배, 이용규정 마련, 표준화 등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중 한·일 전파국장회의는 2010년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 이어 올해 제7차 회의는 우리나라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과 일본 총무성 오나가 히사시(ONAGA Hisashi) 전파부장을 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양국은 ▴6G, ▴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주파수 정책 및 WRC-27에서 논의될 관련 의제에 대해 입장을 공유하고, 미래 전파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인접국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6G, 위성통신 등 미래 전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접국인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주요 전파정책과 WRC-27 관련 의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 전파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익과 우리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