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이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대상… 재신청 없이 수급 여부 심사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간주 제도’에 따라 대상 어르신들이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 중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고흥군은 그동안 기초연금 사전신청 안내와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노인인구 2만 8,413명 중 2만 4,221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해 수급률 8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상반기 기초연금 지급액은 약 45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재신청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더 많은 어르신이 적기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신청 간주 대상자에게 오는 8월 14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정보 확인을 위한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안내 전화를 받은 어르신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수급자로 결정되면 7월분 기초연금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 제도를 꼼꼼히 안내해 어르신 중심의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